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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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6년 만에 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 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복종 의무’...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의 징계 시효 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해 피해자 보호와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공무원 , 위법 지시 거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지방공무원법 ...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공무원 복종 의무 빼고 위법 명령 거부 명문화
명령이 필요 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 의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 도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했다. 비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까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의 경우 그 임기 내에는 적발 및 징계가 어려워 사후 적발 시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거나 동일 건의 비리에 대해 전임자는 시효의 도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징계시효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징계시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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