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규댐 5곳 건설 추진…김천·의령 2곳은 대안 사업 전환
[기후부 제공] 정부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아 있던 신규댐 7곳 가운데 지천댐과 아미천댐 등 5곳의 건설을...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는 댐건설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사업 목적과...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816_625620_522.jpg&w=3840&q=75)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남광주시대 연다]⑨ 용수 확보: 하루 65만t 필요...
수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복댐 증축 계획(안)에 대한 주민...
'반도체 용수 공급' 화순 동복댐, 15m 증축 시 300가구 수몰
21일 화순군의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 대표들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에 관한 정책은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댐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와 댐 주변지역 보전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댐관리를 통하여 댐의 평가결과를 물관리기본법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댐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명문화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해당 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