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의 폐교 문제하고 나머지는 중등 학교 의 폐교, 통폐합 문제 이렇게 볼 생각이거든요....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초등학교 '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즈음 자식을 통한 학부모의 ' 교육 대리 욕구'는 더 강해졌다. 중등 학...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한만중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서울 교육 감 출마 선언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교육 감의 교육 철학, 초·중등교육 경험, 현장 소통 등 '세 가지 빈곤'을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 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폭력 사안을 교육 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점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