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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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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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기간의 연장도 필요하지만 도입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서면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합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사전합의사항 등의 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까지 논의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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