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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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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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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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4-30
220986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5-04-16
220871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5-03-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879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 -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3인2019-02-27
2023073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병역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2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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