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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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큼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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