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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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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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오염토양 정화 안하고 벌금 납부 등 편법 발...
강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하이브리드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미세먼지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미세먼지 에 공기청정기·마스크 '생필품'되나…VAT 면제 추진
2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 미세먼지 (PM10)와 초 미세먼지 (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명문화 등 추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며,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개별가구의 ‘공기청정기’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 3법에 ‘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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