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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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재개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 △국제사회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발의)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측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다른 공간정보의 생산?활용에 기준이 되는 지형?지적 등 기본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규정 정비와 표준지원기관 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수자원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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