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1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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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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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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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0874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5-03-10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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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9-01-11
2006610임기만료폐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오염원을 통제하고 예?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윤호중의원 등 11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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