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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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대재해’ 공공 기관 장 해임 추진… 산재 사망자 분기마다 공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한국 전력),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한전 발전 자회사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매입임대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의 부채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공공 기관 도 ‘확장재정’… 4년간 부채 120조 ↑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 기관의 운용 전략에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한전 발전 자회사 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김용범 "대통령, 공공 기관 통폐합 제대로 하라…TF 만들 것"
공공 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발전 공기업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KTX·SRT 통합 등이 지목됐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정책실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수자원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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