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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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ngilnews.com2026-01-04중립

[연표] 2008년 통일역사

12 : 남북 도로 협력분과위원회 1차회의(개성), 개성~평양고속 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공사 의 적극추진에... 27 : 북, 영변 5MW원자로 냉각탑 폭파(미 국무부 한국 과장(성김), 북 원자력총국 관계 자, 6자회담 참가국...

tongilnews.com2025-11-09긍정

[연표] 2000년 통일역사

15 : 리형철(유엔주재 북 대사), 제5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미 관계 개선 의지 표명 9. 15 : 제27회 국제올림픽(시드니) 개막식, 한반도 단일기 앞세우고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9. 18 : 경의선 철도. 도로 복원 공사 기공식...

tongilnews.com2025-08-03긍정

[연표] 2019년 통일역사

작년 12월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했지만, 공사 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시작할 계획조차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을 바라는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하나로 굳게 뭉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502공포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은 3배 이상 증가함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1-17

2109391상임위 심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ᆞ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ᆞ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도로의 건설ᆞ관리 및 교류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1-04-12

2024327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9-12-20

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수자원 개발·이용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2013135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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