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18-04-18긍정

국토부 공공기관 ' 남북 협력사업' 참여 가능해지나... 개정안 발의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안은 한국 철도 공사법 , 한국 도로 공사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한국 공항 공사법 , 한국 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8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9289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3-24

2204807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4인2024-10-21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 범위에 “남북 간 도로의 설치·관리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18-04-18

2013135임기만료폐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공간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