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천호성 전북교육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교육계 '우려·...
그러나 취임 후 A 모 교사를 정책기획과 파견교사로 선발해 교원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없다'며 채용 을 무산시킨 것은 사립학교 에서 자주 쓰이던 전형적인 불공정 채용 수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거제 사립학교법 인 기간제교사 임의 채용 등 적발
거제의 한 학교법 인에서 이사장과 사무과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기간제교사를 임의 채용 하고 이사회...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는 학교법 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의 장 및 교원 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일시...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 의 명백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인사 조처 없이 방치한 경우, 관할... 불공정 채용 , 학교 시설의 무단 종교시설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전형으로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