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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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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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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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90공포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2109708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

2107529상임위 심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1-20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0인2018-04-18

2013121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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