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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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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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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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신ᆞ재생에너지 사업 법적 근거 명시 및 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의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항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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