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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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 비과세 기준, 7000만원으로 상향...업계 한숨 돌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까운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7%의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상호금융 , 비과세 기준 완화에 한숨 돌려…예탁금 이탈 가능성은 여전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7%의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더벨][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파장]지역 표심 이탈 우려에 연장만 '되풀...
국회예산정책처는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를 두고 2017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 및 회원·조합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적용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여 서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농어업인의 생활을 도모코자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6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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