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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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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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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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188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9-23

220536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7인2024-11-07

유사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함 -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수탁법인에게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19-11-01

2023485임기만료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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