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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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피고인만 정식재판 을 청구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해 형을 선고했기에,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51497_95280_5048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0)
소송 행위 Ⅱ. 수사와 공소제기 Ⅲ. 공판과 증거 -> 지난 순서에 이어 Ⅳ. 재판 과 상소, 재심과 비상 상고 , 집행...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제59조) 정식재판청구 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81) 그 청구 를...
1·2심 내내 '소재불명'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원점으로
가볍다며 항소 했다. A씨는 2심 재판 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1심과 비슷한 절차가 반복됐고, 의정부지법... 대법원 상고 장을 제출했다. 상소권회복 청구 는 형사소송법 에 근거한 절차다. 상소(항고 및 상고 )를 제기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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