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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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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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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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ᆞ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항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농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고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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