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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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2018-04-18긍정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안은 한국 철도공사법, 한국 도로공사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한국 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한국감정원의 업무에서 표준주택 등의 조사·산정 업무 등을 제외하고, 한국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부동산 공시업무에 대한 검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부동산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의원 등 10인2019-09-19

2023732대안반영폐기

-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의 각종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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