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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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총 공사비의 80% ~ 90%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곤란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을 신속히 조성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거나 기존 공원시설부지안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임 - 도시공원은 2007년말 현재 전국에 1,179km2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19km2(35.5%)만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되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되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조성·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속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시·군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시·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공원의 유형에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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