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대 학생 학자금 이자 면제 '중위소득 8구간까지 확대'…혜택 넓힌다
늘어나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이 줄고 학자금 상환 여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국회와 교육 부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교육 공무원법, 평생 교육법 , 교원지위법, 교육 기본법, 유아 교육법 , 고등교육법 등 교육 ...
![[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②] 대학생 경제·심리 부담 가중… 포괄적 청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580283_398256_389_v150.jpg&w=3840&q=75)
[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②] 대학생 경제·심리 부담 가중… 포괄적 청년...
학생들이 부담 하는 교육비 는 기숙사비, 교통비, 교재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교육 개발원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부담 은 일반대 기준 71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만 7000원 증가했으며...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
대학이 고등교육 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내고 취업의 장으로 분류되면서 정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 교육비 지출은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서 사립대학이 대학의 87%, 거의 90%에 육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의 참여를 유도함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는 각 대학의 재정여건 및 시설규모 등에 따라 기숙사비가 크게 차이가 있음 -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