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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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calworldnews.co.kr2024-06-03중립

경고장 받아도 상표권 침해 여부는 확인 필요

◆선사용권자 보호 상표법 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

bizwnews.com2024-05-09중립

[친절한 IP] "오래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이것부터...

상표법 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

joongdo.co.kr2024-05-08중립

특허 청 "동네이름 딴 상표, 경고장 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상표법 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2인2018-04-17

2013111수정가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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