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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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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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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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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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2인2018-04-17

2013112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고자 함

조배숙의원 등 12인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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