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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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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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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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14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 -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1-02-16

2018770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삭제함 -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2-22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2-22

2013103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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