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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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폭행 ·협박 입증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판단 기준 바뀌나
한국은 여전히 '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 한국의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주요 구성요건 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했는지와 가해자의 폭행 ...
![[단독] 국민 65.1% “비동의 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82480_454870_395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65.1% “비동의 강간죄 필요”… 남성도 절반 넘게 찬성
현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구성요건 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회적 지위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프랑스, 강간죄 에 ‘동의 개념’ 도입…“신고부터 조사까지 피해자 중...
반면 우리나라 형법 상 강간죄 는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 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강간의 판단 근거로 삼아, 많은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 -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무가 중점이 됨 -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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