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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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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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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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59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소병철의원 등 10인2021-09-15

210289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의원 등 13인2020-08-12

21002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4인2020-06-08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 -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1인2018-04-17

201256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간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나 반항 유무가 중점이 됨 -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20인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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