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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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취재] 가짜뉴스 공장 들어가 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lyosisa.co.kr%252Fdata%252Fphotos%252F201810%252F153135_88159_4412.jpg&w=3840&q=75)
[잠입취재] 가짜뉴스 공장 들어가 보니…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URL을 올린 이는 "만명 만듭시다. 찬성 올려주세요. 5월3일까지 마감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망...
'드루킹 사건 ' 연루 노회찬, 나이 예순 셋에 극단적 선택, '드루킹 뜻은...
관련 의혹 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19]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 의 최종책임자로 민주 당 김경수 를 지목했다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제정됐다. 2018년 5월...
닻 올린 '드루킹 특검'… 댓글 공작 배후세력 규명 여부 주목
불법 댓글조작 사건 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익범 변호사(59... 앞서 드루킹 일당과 연루 의혹 이 불거지자 김 전 의원 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의혹 을 강력 부인해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여 100일로 정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별검사가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허용 여부가 불확실한바,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의미를 분명히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판종결 전까지는 관련 위증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하여 12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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