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0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207임기만료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기술·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1-02
2018462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및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19-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