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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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나를 떨어뜨렸다”…‘AI 채용 ’ 고지 없었는데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에는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을 직접 규율하는... 노동부는 지난해 기업 채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채용 에 적용할 윤리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8215_384818_4859_v150.jpg&w=3840&q=75)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
효성과 재단은 앞으로도 단계별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26-03-04 효성·효성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두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은행권 수장들 벌벌 떤 ' 채용 비리' 8년 만에 일단락
대상으로 채용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은 채용 단계별로 외부 청탁 인원 명단을 따로... 같은 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통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부정채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 및 신설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여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채용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공정성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채용 행위 금지 신설, 정부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 채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제명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채용강요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함 - 채용을 대가로 금품ᆞ향응을 취득ᆞ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기근속자ᆞ정년퇴직자의 친족에 대한 우선ᆞ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함 -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구인자의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거나 협박, 강요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부정채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금지하고 구인자 및 구인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등의 채용을 위해 부정채용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과 관련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로 인하여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구인자는 채용일정을 구직자에 고지하여야 하며, 채용일정의 변경, 채용심사의 지연 등 채용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변경 시 고지, 신고자 등에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와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채용절차의 공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 확인가능한 채용 관련 자료를 보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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