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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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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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허청 소속 특사경에 디자인권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음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음 -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특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법정되어 있음 -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고소기간의 제한(6개월)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칫 고소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음 -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실용신안권 침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남고소(濫告訴)의 우려도 일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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