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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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정부의 교역 중단조치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과 아울러 그 임직원 및 자녀의 생계유지, 의료, 교육 등에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도록 정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긴급지원단을 설치하여 긴급지원대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결정, 사후조사 등을 하도록 함 - 긴급지원단은 중단조치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중단조치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시행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장은 안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안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은 채무의 상환 유예 및 그 이자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생계지원ᆞ의료지원ᆞ교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지원의 두 종류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으로 긴급지원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금전으로 함 - 의료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서비스의 지원 또는 그에 필요한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단이 인정하는 액수의 금전으로 정함 - 긴급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긴급지원단은 긴급지원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사후조사의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긴급지원단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긴급지원 금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ᆞ징수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 -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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