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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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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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야구, 그다음③] 1000만 불러 모았는데… 모두에게 ‘안전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기준(전체 좌석의 1% 이상)에... 이곳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장이 1% 미만의 장애인 석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 복지 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석 이상...
[엄마기자의 육아일기-수유실 유랑] 화장실에서 수유를?… 영유아 부모...
24일 보건 복지 부 수유시설 알리미(sooyusil.com)에 등록된 전국 수유시설은 모두 3046개소로, 5년 전(3091개소)... 지난 2018년 관련 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전자책 등 일상생활의 주요 접점에 접근성 요구가 본격 적용되었다. 접근성을 복지 부문의 특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등과 보조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례관리, 보조기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안전성·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핵심기술 및 우수 신기술에 관한 연구, 보조기기 관련 응용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 연구개발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 - 발달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음 -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함 -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와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 등의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맡는 인력은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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