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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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시책의 강구 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시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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