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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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자는 가슴이 커야 한다” 성희롱 신고에 돌아온 건 역고발…경찰 “...
현행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 와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2차 피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성 평등 가족부...
광주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공동연수 개최 ... 대응 전문성 높...
각 공공기관은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 사건 조사· 처리 를...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과정에서 의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유형의 성희롱 ·성폭력...
광주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대응역량 강화
각 공공기관은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 상담, 사건 조사· 처리 를...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 과정에서 의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건 에 대한 대처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제5항은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 등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한 관련자 징계 등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1조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실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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