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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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회 " 회계사 회 '민간위탁 회계 감사 강화' 입법토론회 황당"
사업의 투명성 제고 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필요한 안전비용이라고 해도,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때 이견처럼 국민의 회계 감사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서...
세무사회 "민간위탁 회계 감사 의무화 '정면 반발…"지방자치권 훼손·국...
한국세무사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에서 한국 공인회계사 회가 개최한 '지방 민간위탁 회계 감독...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계 감사 비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방정부의...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 [감사인연합회 성명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203998591720399859_rozzhj.jpg&w=3840&q=75)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현안 관련 제언 [감사인연합회 성명문]
공인회계사 회가 강화된 집체교육으로 대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함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는 새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채택되어 최근 지난달 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회계 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설립 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며, 공인회계사회를 임의단체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 회계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됨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및 준수의무가 외부감사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기준 및 준수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에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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