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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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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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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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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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353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8인2020-07-02

2014275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8-07-06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2018-07-06

2018911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살인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위성곤의원 등 11인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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