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층간소음 미제⑥]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검사권자(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는 것도 바닥충격음...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하자 담보책임기간도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 국토부 측은 "바닥충격음의 경우, 하자 ...
아파트 알뜰장 사업 자 선정 위반 과태료…위탁사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처분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문제 삼은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관리 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 자 선정)가 규정한 ' 관리 주체가 금전 또는 하자 보수보증금 등 단지에서 발생 하는 모든...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입주민 “주차장 이어 차량에도 곰팡이”…하...
작성한 하자 조사보고서에 지하주차장과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 공동 사용 공간에서 발생 한 하자 71건이...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사업주체 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와 보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판정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는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1,630만호) 중 74%(1,206만호)를 차지하고 있음 - 매년 30만호 이상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함 - 건축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할 때부터 내력구조부와 시설물에서 균열, 누수, 탈락 및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지휘?총괄하는 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함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하자보수 불이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권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근거 마련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자격을 명확히 함 - 분쟁조정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