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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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서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 대신 무상으로 귀속받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ᆞ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신탁업자 및 기업형임대주택업자의 정비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함 -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함 -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열 공급시설을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용도개발 등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시·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도 추가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을 허용함 -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함 -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사용비용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및 시행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함 -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벌칙을 부과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적용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됨 -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ᆞ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등이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수용·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주거이전 등을 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미비함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냐 양호하냐에 따른 구별로, 이러한 차이와 그 정비기반시설 내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영위하던 세입자의 보호 여부와는 필연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음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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