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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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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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ᆞ대상ᆞ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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