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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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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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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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문화하여 원 구성 협상 과정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에 따른 고발 기한을 위증이 있었던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고 심지어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음 - 국회 모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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