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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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303)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 차 한 대에...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신고 대상 행위에도 소방시설 미 설치 와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로... 조례 근거 법령에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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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해 화재의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임 - 현행법령은 6층 이상인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골목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5층 이하 시설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다중이용업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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