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0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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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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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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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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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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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 원장 이라든지 이찬진 금융감독원 장 이런 분들도 세 분이 다 사퇴를 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그건 국회법 에 나와 있습니다.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우선이다, 그게 이미 국회법 에...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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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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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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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070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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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8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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