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30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danbinews.com2026-10-04중립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표지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303)은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 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fpn119.co.kr2026-09-21중립

[119기고] 안전 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로 시작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 차 한 대에...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ccreview.co.kr2026-09-02중립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신고 대상 행위에도 소방시설 미 설치 와 피난 시설 주위 물건 적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새로... 조례 근거 법령에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추가한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 기준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38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성엽의원 등 11인2019-11-15
2013671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8-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