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30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첫날 경찰 출석한 김재섭⋯국힘 “야당 탄압”
ilyosisa.co.kr2026-10-06중립

국감 첫날 경찰 출석한 김재섭⋯국힘 “야당 탄압”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할 수 있는... 김 의원이 소속된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보훈의료공단, 독립기념관 , 88관광개발(주)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농...
ekn.kr2026-09-07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농...

위해 독립기념관 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에서 독립기념관 과... 특히 도교육청은 최근 추진한 ' 국외 독립 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광복절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다면…' 독립기념관 '으로!
korea.kr2026-08-14중립

광복절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다면…' 독립기념관 '으로!

독립기념관 은 우리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 '역사바로세우기'를 실천하는 의미 깊은... 지향한 독립 운동의 참뜻을 공감하고 나누는 전시관이며, 제5관 '나라되찾기'는 조국의 독립 을 위한 국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68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을 인상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8-13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12006대안반영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이정문의원등10인2021-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950임기만료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5인2019-08-13
2018659임기만료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보훈혁신을 추진 중에 있음 -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보훈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어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각 기관별로 나눠져 중복·분산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이에 현행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 관련 기념식 주관부처의 조정 등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일규의원 등 12인2019-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