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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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ff67dd8e88a44252aa03c406dba2db9a_P1.png&w=3840&q=75)
[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
전기통신사업법 은 1984년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제정된 이후에 1991년과 2020년 두 번의 전부 개정을 거쳐 현재 법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통신 시장 환경은 기간 통신사업자 가 시장을 주도하던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해외 플랫폼 트래픽 절반 시대... 망사용료 역차별인가 통상 장벽인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 (CP)는 매년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통신 사에 내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 통신사업자 가 통신 망을 이용할 때 이용조건과 망 이용대가를...
금융권 해킹에 증권사도 긴장…정보보호 의지는 '미미'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정보 통신 망서비스 제공 자(ISP), 집적정보 통신 시설 사업자 (IDC)와 더불어... 애초 ISMS 인증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역무 를 이용하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업권은 해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ᆞ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정보의 광고ᆞ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ᆞ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ᆞ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기본료에 대한 인하·폐지의 목소리가 높음 - 기본료를 단순 폐지할 경우, 기본료에 포함된 정상적 경영활동 비용의 징수를 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음 -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익편취만을 제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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