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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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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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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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조약의 정의가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 개정을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원산지 규정의 세번(稅番) 분류 변경, 수출입절차 개정 등 기술적·행정적 사항에 대한 변경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 사항은 당사국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조약의 정의가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 개정을 거쳐 다시 체결된 조약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원산지 규정의 세번(稅番) 분류 변경, 수출입절차 개정 등 기술적·행정적 사항에 대한 변경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 사항은 당사국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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