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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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재부 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 기재부 세수추계 오류 지적하며 국가 재...
이에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9월 해당 연도 의 세입 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100조도 넘게 들 텐데 구체성은 없는 대선 공약, 평가 의미 없죠”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이 있다. 국회 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가 있다. 민간에도 국민을 위해 비슷한 구실을 하는... 배정하고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해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작년 세계잉여금 최대 20조…빚 상환 적극 활용해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특히 국가 채무 상환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채 원리금 상환 현황을 보면 2019년(2020년 사용)을 제외한 2016 년 이후 모든 연도 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지 않음 -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내실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제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도록 함 - 국회가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과 채권 발행한도를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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