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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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6093043_187139.png&w=3840&q=75)
[Who Is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지급보증을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로부터 지원받았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이번 사업 추진 협약 체결은 앞서 2011년 11월 송도국제 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와 이랜드리테일이 토지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改) 도시개발 사업 : 실시계획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산업단지조성 공사 용 토지 : 착공일부터 10년 이내 주택 건설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해당기간 + 추가 3년 )...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도시개발 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 를 환지로 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임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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