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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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je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25086_528772_5044_v150.jpg&w=3840&q=75)
[기획연재] 제주 표심은 전국과 달랐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3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통계시스템 선거 자료(광역의원비례대표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
국민의힘, '투표용지 부족·중단' 지방 선거 무효소송 … 서울시장 등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중단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에서는 양당의 득표차가 7524표에 그쳐 투표 중단에 따른 미투표 규모에 따라 ...
"장애인은 비밀투표 할 수 없나" 헌법소원 청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는 기표소에 들어가 혼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장애인 선거 인이 자신이 신뢰하는 활동지원사 1인 만을 동반한 경우, 투표사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수당은 25여 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와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 및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수당 및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 시간급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6.9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임 -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전 관련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도 소정의 수당과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거마다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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