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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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선거법 2심 13일 결심 공판…국힘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489_568984_5042.jpg&w=3840&q=75)
[이슈]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선거법 2심 13일 결심 공판…국힘 '선...
현행 공직선거법 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며,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유예...
"尹·李, 둘 다 중단하든지"…국힘 397억 vs 민주 434억 ' 선거법 재판' 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힘 397억원’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내일 결심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후보자가 성폭력 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수사 중인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보전비용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수당은 25여 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와 투·개표참관인에게는 수당 및 실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너무 적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수당 및 실비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일반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 시간급 최저임금이 1994년 1,08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6.9배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임 - 이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간에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금전 관련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도 소정의 수당과 식비만을 지급하고 있어 선거마다 투·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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