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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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보수 현실화…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적정 수준 보수를 제공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의·약사 등 군보건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하는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법률 (안 제10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군 의료 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 등 의...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536651_444772_4316.jpg&w=3840&q=75)
[의약품정책 랜덤박스] 국내 의료 용 마약류 오남용과 공중 보건 영역에서...
국내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의료 용 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평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난 사람이 그 후에 치료를 받거나 완치되었는지의 여부를 병무청이 알 필요성이 있지만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병역판정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감정보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태임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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